[이슈+] '22년째 5천만원'…예금보호 한도 상향되나<br /><br /><br />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전 세계 금융권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, 국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국내의 금융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,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국내 예금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금융위기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했다는 점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.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초고속 파산의 원인으로 뱅크런이 꼽히면서, 국내 은행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번 미국의 SVB처럼 비슷한 뱅크런 사태는 과거 국내에서도 벌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최근 SVB 사태로 예금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특히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해외와 비교해봐도 적다고 하던데요.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은행들의 경우,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 한 마디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인데요.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래선지 과거 예금보호공사 사장 역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도 예금자와 금융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만약 상향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현재 국내 은행의 예금자들을 따져보니 5천만 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8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95%가 남은 2%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냔 주장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금융사들이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, 예금 보호 한도 인상으로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만약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금융위에서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정치권에선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.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#실리콘밸리은행 #예금자보호제도 #예금보호한도 #뱅크런 #예금보호공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